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내용 정리

2021년 바뀌는 정책중에 장앤인관련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련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4.),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 전체 수급자
(소득하위 70%, 2021.1.)

▣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개요
1)추진배경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지원
2)주요내용
3)(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년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2천원) 이하

4)(급여)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 부가급여 월 2~38만원*
* 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장애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2021.1.1.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정부(공무원부문):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정부(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

▣ ’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이었으나,

▣ ’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4천원으로 인상·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1)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
2)주요내용
부담기초액 상향
- 현행 : 1,078,000원∼1,795,310원(5단계)
- 개정 : 1,094,000원∼1,822,480원(5단계)
3)시행일 2021년 1월 1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실시

1) 추진배경 저임금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 비용 신규 지원

2) 주요내용 •(지원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자 대상3) (지 원 액) 월 5만원 한도로 교통바우처로 지원

4) 시행일 2021년 4월 1일 (시범사업 실시)

 

이상으로 2021년에 달라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내용 정리을 해 보았습니다.

문의 사항은 관련 부서에 문의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있습니다.